[현장연결] 이재명 "국가는 국민 위해 존재…대폭적인 선제지원 필요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조금 전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 위기 극복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포함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경제 방역으로서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사각지대 주로 2차 피해 업종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피해 대상 업종 또는 피해 대상 당사자가 모두 포함이 되면 가장 좋겠고 또 피해 규모도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에 걸맞는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기는 한데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:1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을 정하게 되고 기준을 정하면 아무래도 경계선 지점에서는 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제외,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고 그 차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때워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좀 대폭 선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제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는 대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%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그걸로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죠.<br /><br />1년 이상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0%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1년이 안 되면 그마저 지원되지 않는다.<br /><br />그러니까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게 해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업무,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보다는 정규직을 쓰는 게 이익이 되겠죠.<br /><br />그게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일 해서 불안정 고용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민간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되면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압력도 좀 완화하고 또 고용 안정성도 제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저는 고용 문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이런 문화와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오늘 급작스러운 비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른 일정들을 좀 조정하고 최대한 빨리 조문을 가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좀 안타까운 일이고요,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이게 참 피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, 자식을 민주화의 재단에 바치시고 평생 제가 광주에 갈 때마다 그분이 꼭 한 말씀씩 해 주셨는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.<br /><br />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셨을 때도 입원하셨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 그때도 본인 걱정보다는 세상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, 좀 마음 아픕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